KEA 논문검색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 데이터 기반 경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재성(성균관대), 황윤재(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1호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규명하는 연구는 정책개발과 정책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와 학계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제학 분야 4대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하여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제출한 12편의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국내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개 대상과 행정데이터 간 연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행정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고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이후 소득절벽 효과 분석

    오태희(인천대), 이장연(인천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1호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을 통해 근로 생애주기의 후반부에 발생하는 급격한소득하락(“소득절벽 효과”)을 초래하는 주요인을 식별해 보았다. Heckman 2단계고정효과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만 58세부터 만 68세까지 평균적으로 약 42% 하락하는데, 연령 증가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이 이러한 소득급감의 약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징검다리 일자리(bridge job)에서의 이직이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치지만 주된일자리에서의 이직은 소득감소 폭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소득절벽 효과는 고학력 및 고소득 고령자를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령자가 생애주기 기간 중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경험 및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임송 (한국은행), 문승현(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1호

    본고는 지금까지 주로 쌀가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북한의 시장물가를 물가지수를 통해 재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의 시장물가 변동이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변화에 따른 화폐적 현상이며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말해준다. 2006~12년 기간의 물가 등귀에는 재정적자 보전목적의 화폐증발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유동성 증가를제한하는 가운데 주로 실물부문의 수급상황에 의해 물가가 변동했다. 2016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중 수입이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수입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물가가 상승하였다. 한편, 물가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쌀가격은하향안정화되는 반면 물가지수는 완만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2013년 이후로 쌀가격 동향이 물가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Does the Minimum Wage Affect Non-wage Workers?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onghan Shi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Non-wage workers, although not directly subject to the minimum wage laws, can be affected by a minimum wage increase, because labor markets are not segmented between wage and non-wage workers. Using 10-year longitudinal data on the universe of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we find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negatively affects the job growth of non-wage workers and that the largest channel for the effect is job destruction through business closing. The effect is larger in sectors that mainly consist of small businesses and low-skilled workers. 

    Law and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ptimal Liability Rules for Accident Losses Caused by Fully Autonomous Vehicles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We examine the optimal liability rule in accidents involv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In cases where enforcing due activity is not feasible, it is socially optimal to apply the strict liability rule to the human operator determining the activity level and to apply the negligence rule to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who select care levels under contributory or comparative negligence in the unilateral activity case. Unde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 both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exercise due care, contingent on regulating the manufacturer’s liability share sufficiently high, and the human operator assuming the remaining risks chooses the socially optimal activity level maximizing the social net benefit. Conversely, if due activity enforcement is possible, an alternative liability rule proves optimal. Under this rule, the human operator engages in efficient activity to comply with the activity standard, the manufacturer exercises efficient care to meet the care standard, and the victim assumes residual liability so as to be induced to take efficient care. Notably, this liability rule achieves the social optimum, even in bilateral activity cases where both the human operator and the victim engage in activity. Our results diverge from previous findings suggesting that achieving the social optimum involves using public sanctions, such as paying a fine to the state. 

    Taxes, Payout Policy, and Share Prices: Evidence from DID Analysis Using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eong Hwan Lee (Hanyang University) and Young Lee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The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lowered dividend tax rates for investors of firms that significantly increased dividend payments in 2015–2017.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whether qualifying firms on average increased dividend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of dividends and how additional dividend payouts were financed. Unsurprisingly, we find that qualifying firms for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dividends substantially without incurring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dividends and share repurchases.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which is the effect of the dividend tax cut on share prices, is investigat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in the 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e. We find that that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the value of firms that took advantage of the tax cut by 22%, which is consistent with agency theory and the prevailing Korean discount in the financial market.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박영환(한국은행), 이창용(한국은행)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1 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팬데믹 이후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 다. 이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 위해 정책금리를 0.5% 에서 3.5%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 운 용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급등, 금융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노동시장 여건, 환율 상승 대응,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 정책 커뮤니케이션 등의 측면에서 여러 교훈도 얻었다.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

    김낙년(동국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1 호

    이 글은 1990-2022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과 소비 불평등에 미 친 연령, 출생 코호트, 조사연도의 각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지면 불평등이 커졌고, 특히 소득의 경우 고령이 되면 이 연령 효과가 더욱 커 지는 것으로 나왔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은퇴 후 연금이 없거 나 미미한 자들이 많아 불평등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출생 코호트가 소비 불평 등에 미친 효과는 U자형을 보여 1970년대 출생한 코호트까지는 불평등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후에는 역전된 것으로 나왔다. 고도성장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증여를 늘리면서 자녀 세대의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이들 시간 관련 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불 평등 효과를 추정하였다. 소득의 경우 실업률은 불평등을 높였고, 고용증가율은 낮 춘 것으로 나왔다. 대외개방의 효과로는 무역이 불평등을 높였지만, 직접투자는 유 입과 유출의 효과가 반대로 나왔다. 금융의 발달과 소득재분배와 관련 변수들은 모 두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왔다. 이들 효과는 모두 연령에 의존하며 고령으로 갈수 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일자리사업의 향후 평가 방향: 인과적 머신러닝을 적용한 직업훈련사업의 평가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 분석에 활용되는 인과적 머신러닝 기법을 소개하고 우리 나라 직업훈련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직업 훈련사업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과적 추론을 위해 소개하는 이중 머신러닝(double machine learning, DML)은 모형의 변수들 사이의 유연한(flexible) 관계를 허용함으로써 연구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다. 향후 DML의 탈편의성과 강건성은 합리적인 효과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질적(heterogeneous) 처치효과의 추정은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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